- 기호일보
- 입력 2023.05.15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다. 이는 공공 전기·열 생산 부문(32.7%)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러한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류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 이는 화물차량의 일평균 주행거리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길고, 단위 배출량도 높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물류 부문은 미세먼지, 일산화질소, 질소산화물 등 도시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다. 국가교통DB View-T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내 도로 운송(승용차·버스·화물차) 부문에서 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화물차량 배출량이 81.8%를 차지하며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비중은 각각 46.8%, 27.1%, 8.9%를 차지한다고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물류 부문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친환경 물류정책은 탄소중립 이행과 친환경 도시 환경 구축에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탈(脫)경유차, 전기차 도입, 공해차 운행 제한 같은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30만 대를 넘어서 전체 승용차 등록 비중 1%대에 돌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 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며, 화물차의 전기차 전환은 다소 더디게 진행된다.
물류업계는 현재 정부 정책이 기업 처지에서 화물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만한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보조금 정책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현실화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물류교통의 친환경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 대기질 향상에 가져올 긍정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 화물차 보급 확대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
한편, 친환경 물류정책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 외에 최근 또 다른 과제에 직면했다. 도시 1~2인 가구의 지속 증가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이용 급증으로 인해 도시 내 택배·이륜 배송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도시물류 부문은 소음과 일회용 쓰레기 배출 등 도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전국적으로 화물차와 오토바이 도로 주행으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강화,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 등 관련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다.
택배와 음식 배달 물동량 증가로 인한 도시 쓰레기 문제도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쓰레기 배출 문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관여해야 하지만, 현재 문제 해결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보인다(종량제봉투 구매, 재활용 분리배출 등). 해외에서는 식품용기나 포장지를 생산한 기업이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확대 정책이 시행 중이다(예:영국 플라스틱 포장세 도입, EU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 금지). 우리도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고 자원순환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 생산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기업들의 필수 경영 전략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기업 물류의 탄소 배출 저감, 환경 악영향 완화를 위한 자원·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화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위기는 곧 기회다. 정부는 규제안과 동시에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이를 수용하고 이에 따라 ESG 요소를 충족시키는 물류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의 생산과 성장을 추구하는 상생 모델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
출처 : 기호일보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0636